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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규정 강화관련 덧글 0 | 조회 431 | 2018-01-23 19:37:47
관리자  

 

최근 잇다른 지진과 부실공사 등으로 인하여 2017121일부터 내진설계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었으니 건축을 계획하고 계신 건축주 분들은 바뀐 계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층수나 연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도 내진설계 의무사항에 포함되었으며, 착공신고시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법시행령

 

32(구조 안전의 확인)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5.9.22., 2017.2.3., 2017.10.24.>

1. 층수가 2[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9. 별표 1 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6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3.>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9. 별표와 같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경우 착공시 의무적으로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 함에 따라 집짓기를 계획하고 계신 예비 건축주분들은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